한집배달 운영 방식 논란…배민, 소비자 안내 개선 약속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추궁…배민 “세무조사 성실히 임할 것”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살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됐다. 배민의 프로모션 계약과 ‘한집배달’ 운영 방식이 국감 도마에 오른 것.
배민의 방식이 점주의 타 배달앱 할인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배달 방식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모회사로의 자금 이전과 수수료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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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상대로 배민의 거래 관행과 서비스 운영 방식을 추궁했다.
◇ 타사 프로모션 제한에 “점주 선택권 제약”…배민 “합의 따른 지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제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점주의 타 배달앱 할인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공정위 조사 이후 ‘배민온리’가 ‘프로모션 온리’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타사 프로모션 병행을 금지하거나 다른 배달앱 이용자에게 제휴사 비용으로 쿠폰·가격 할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가격 경쟁으로 점주들이 사실상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할인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사장은 해당 조항이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점주의 복수 배달앱 이용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손 의원이 설명한 배경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 ‘한집배달’ 명칭·운영 방식 차이 지적…“소비자 오인 없도록 개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한집배달’ 명칭과 실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라이더가 주문 한 건만 맡아 바로 배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배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들어온 한집배달 주문을 우선 처리하면서 기존 알뜰배달 주문이 지연되는 사례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2024년 1월 통합 배차 도입 이후에도 관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서비스를 오인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면서도 “소비자 오인이 없도록 세심히 고치겠다”고 답했다.
◇ 자사주 매입·소각 통한 자금 이전 추궁…수수료 규제 보완도 요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는 방식으로 해외 모회사에 자금을 보내고 있다며 조세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법적인 형식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부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우버의 배민 인수와 관련해서도 택시 호출과 배달 서비스가 결합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됐다며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차등수수료의 점주 부담 완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개수수료를 제한하면 플랫폼이 광고비나 포장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광고비를 통한 풍선효과를 막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수수료를 통해 부담을 실질적으로 다시 높이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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