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서민 격차 더 확대…국민간 상대적 박탈감 심화
바람잘날 없었던 정권이 코로나19로 바람없는 정부로 정권유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경제 위험요소 즐비'
 |
| ▲이승우(MD/Ph.D)/사진= 본지 DB |
그 결과 고용의 질이 나빠졌고 물가는 치솟아 근로자와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정작 문제는 정부의 팡파르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민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문재인 정권은 자화자찬이다.
사실 겉으로는 그렇다. 외형상으로는 종전 정권보다 훨씬 정제적 수준이 상승한 것처럼 투시된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이 질이 나쁜 성장이다. 사실을 따져보면 허구며 그 반대 선상이다.
지난해 세수는 전년보다 20.6%가 늘어난 3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장밋빛이다. 이는 종부세 항목 등의 세금 과다에서 나타난 증세가 원인이다. 생산 분야의 소득납세보다 수입은 일정한데 국민 개인 통장에서 강제로 인출해낸 세금 증가다. 착시현상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생산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성장이다. 고용도 질이 매우 나쁘다. 국민세금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양산했다. 공무원의 채용 확대정책으로 공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젊은 야망과 열정을 편하고 역동성이 부족한 곳으로 빠지도록 인도했다.
문재인 정권의 허구는 이것만이 아니다. 정권초기 적폐와 부패 척결을 앞세워 그들이 잘 아는 사법권을 동원해 과거 정권의 성과까지 적폐로 몰면서 국력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었다.
다시 소득주도성장을 짚어보자. 소득주도 성장론은 근로자와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구매력을 대폭 끌어올려 현재 수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가계 중심,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전환 시켜 내수 경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이론이다.
이런 발상은 장하성·김상조 같은 재벌 개혁의 최전선에 있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요직에 대거 진입하면서 착안한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기업과 요식업·상업인은 고용자체에 부담이다. 그래서 가정주부, 대학, 알바생 등 저소득층 국민의 ‘돈벌이’의 길이 사실상 좁아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로 각종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직접 연계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계와 관련자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다음은 탈 원전정책이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의 핵심인 원전산업의 중단이다. 문재인 정권이 느닷없이 선언한 탈원전 정책은 대학학과와 연구소가 폐쇄되고 고급두뇌를 하루아침에 길거기로 몰아냈다.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던 수만 명의 근로자가 슬픔과 분노에 빠졌다. 결국엔 문재인 정권은 원자력공학 박사학위를 러시아 로사톰, 중국 광핵집단공사(CGN), 미국 뉴스케일사 등 미래유망기업으로 내쫓았다.
원전 개발과 지원 정책은 보수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대 진보 정권들도 원자력 발전에 과감히 투자했다. 노무현 정권도 신규 원전 4기 건설을 허가, 전력 예비율 확보에 주력했다. 그 덕에 국민은 싼 전기로로 삶의 질이 높아졌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해졌다. 원전은 아직 한국 경제 실상에서 득이 실보다 크다.
진보를 자청하고 도덕성을 주창했던 문재인 정권은 허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종의 성추행과 성폭력 등 협의로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고 부산시장 충남도지사가 법정에 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렸다. 그런데도 이들의 일부는 이런 행태를 '로맨스'라고 항변한다. 진보를 가장한 양의 탈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절정에 달한다. 강남에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한 시민은 속으로 쾌재를 외치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도 아니다. 팔아야 불로소득이지 소득이 없으면 살인적인 보유세를 내려면 속이 뒤집힌다. 결국, 소득이 줄어든 셈이다. 팔아봐야 양도소득세를 털어내면 속이 부글부글 끓인다. 이도저도 못하는 집 가진자의 속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 7~8억 원대의 아파트가 30억원대 안팎에 거래 중이란다. 지방과 서울 강남 시민과의 재산산술 가치는 이제 비교 대상도 아니다. 지방과 대도시 간의 좁힐 수 없는 격차를 벌여놨다. 파주나 수도권에 거미줄 같은 철도망을 깔아서 폭등한 집값을 잡아야 하지만 그럴 의지도 없고 오리려 지방과 서울과의 집값 격차를 더 확대하는 정책을 남발했다. 원성이 자자하다.
오죽 기가 막혔으면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조차 현행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법을 손질하겠다고 선언했을까?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 정부의 최대 부끄러운 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돈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폭등할 뿐 정책 실패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럴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집권민주당이 패배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 발단인데, 아직도 그들은 ‘부동산백서’, ‘정책 성과백서’ 발간이니 하는 따위로 국민을 억지 선동하고 호도한다. 그들만의 빗나간 생각인 것을 절대 다수 국민은 안다.
현 정권은 억세게 운이 좋다. 코로나 19의 펜데믹으로 그들은 부를 창출했고 편하고 안락한 5년 세월을 만끽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역정책으로 국민 생활을 옭아맸고 종교계와 반정권 시민운동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다. 그것도 2년이 훨씬 넘도록 말이다.
게다가 대규모 국고를 자신의 쌈짓돈 마냥 몇 푼씩 살포하면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패권을 쥘 수 있었다. 이 거대 국고가 생산 분야로 쓰였다면 우리 경제의 승수효과를 가공할만한 성과로 이어지는데, 모두 소비성으로 흩뿌렸다.
정책실패가 어디 이뿐인가? 외교, 대북정책 산업정책, 어처구니없는 공약실천으로 국고 축내기 등 숱하게 널려있다. 헤아리기에 손가락조차 아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 가지 위험요인에 직면해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둔화 등이 그것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우리의 금융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게다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추락위기다. 이러면 수출은 대혼을 겪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달 무역수지는 벌써 적자로 돌아셨다. 벌써 아찔해진다.
국제원자잿값이 폭등해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출경제력 상실과 디플레이션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대미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 기조 징후가 이를 입증한다.
결국 성장을 지키면서도 금융 안정과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윤석열 정권에게 떠넘겼다.
노을상태의 집권당, 집권세력은 아직도 이렇게 외친다. 알량한 도덕심과 정의라는 허상에 매달려 청산해야 할 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모조리 파괴하지 못했다. 끝내 아쉽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집권세력의 무능이 아니라고 생떼를 쓴다. 한 발 더 진보해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서민의 고통과 희생을 강조하는 세력이 비집권 세력이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않는가?
어처구니없고 얼토당토 궤변을 떠날 때까지 그들은 허공에 쏜다. 국민은 안다. 뭐가 진실이고 진보며 허위에 허구인지를, 그리고 그들만 감추고 거짓 선동하는 잘못된 정치와 정책을….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