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 결국 21일 총파업 삼성전자 노조…반도체발 ′경제위기′ 현실화하나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20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지난 18일부터 3일간 이어진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붕괴는 물론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후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삼성 노사 협상 최종 결렬…회사 "기본 원칙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에 악영향"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것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이에 따르면 "사후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선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포기할 경우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지도부가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조 파업시 성장률 0.5%↓…이 대통령 "이익 나누자는 건 주주가 하는 것"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현실화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시장 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칫 한국 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반도체 생산 차질에 따른 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상흔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을 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이같은 비공개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했는데, 이 내용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데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상정해 추산됐다.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한국은 올해 성장률을 2.0%로 예상한 바 있어 삼성전자 노조 파업 한번으로 국가 경제성장률이 1.5%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은은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우려는 외신에서도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삼성전자 파업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파업에 의한 한국 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삼성전자와 장기 기억 반도체인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경쟁하는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삼성 노조 파업에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 중간이 잘 없어서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비판했다. 중간이 잘 없어서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비판했다.

◇21년 만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김 총리 "모든 수단 강구"

이에 따라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대화로 해결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파업이 현실화하면 긴급조정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상태인 만큼 곧 본격 검토 수순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까지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