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난민 데려오고 싶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4천400만명중 절반이 난민
반인륜적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민간인까지 살상
우크라이나 국민 피난 ‘텅빈 국가’
미국, 까다로운 난민인정 현행 법, 난항

이승우 기자

faith823@socialvalue.kr | 2022-03-19 21:50:24

▲우크라이나 난민/사진=ABC뉴스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미국이 폴란드 등 국가의 우크라이나 난민수용의 포화상태와 관련해서 난민을 미국으로 신속히 입국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19일(현지시간) ABC뉴스는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러시아 전쟁을 피해 피난민이 급증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미국으로 신속하게 데려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인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는데 법적 장애물이 걸쳐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미국보다 전쟁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 폴란드를 비롯 몰도바 프랑스 등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난민 법에는 난민 정착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국으로 회부한 사건부터 심사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 재정착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민 비자는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미국 법에 정의된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미국 시민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그들의 사례를 승인하도록 청원하는 절차가 있지만, 이는 신속처리되지 않고 허가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중 국내·외로 피란을 떠난 난민 수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탈출한 난민은 18일(현지시간) 기준 약 327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과반인 약 200만 명이 인접국 폴란드로 넘어갔다.

 

나머지는 루마니아(약 51만 명), 몰도바(약 36만 명), 헝가리(약 29만 명), 슬로바키아(약 23만 명) 등으로 피란을 떠났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내 난민 수는 이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지난 16일 현재 국내 난민 수가 약 648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사진=ABC뉴스

 

IOM은 이어 도로와 교량의 붕괴, 피란처나 숙소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인구도 약 1천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IOM은 "전쟁 전 전체 인구가 약 4천400만 명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국내·외적으로 난민이 됐거나 피해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19일 현재 난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각종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대공·대전자 미사일 등 8억달러(약 99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장비 지원을 발표했다.

 

이는 800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포함된다. 대공 미사일 시스템 800기, 대전차 미사일 9000기, 자동소총과 권총 등 총기류 7000점, 포탄과 박격포탄 2000만발 등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