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끔찍한 재앙 초래’

경제제재는 푸틴 계획 “바꿀수 없다” 분석
미국, 기회상실로 세계경제 파탄 판단 착오
푸틴, 경제제재에 더 광분, “세계 경제 침몰 함께 하자”
푸틴 "우크라이나 공격 멈추지 않는다"

이승우 기자

faith823@socialvalue.kr | 2022-03-12 18:55:10

▲푸틴의 잔인한 계획을 멈출수 없다는 서방국가의 정제제재/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더 큼찍한 재앙을 불러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세계 주요 외신에 따르면 CNBC는 이날 미국이 경제제재만을 강행한 결과 더 끔찍하고 더 많은 인명살상 결과만을 초래하면서 푸틴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명령할 뿐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후버 연구소의 니얼 퍼거슨은 “러시아군이 예상보다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여전히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에 질질 끌러가면서 가만히 앉아서 경제 제재만으로 ‘러시아 침략의 중단’이라는 가정은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도 공식 논평을 통해 미국의 금융제재로 푸틴 대통령의 행동이 바뀔 수는 있지만 “폭력을 멈출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스탠포드 대학도 이날 “금융과 무역만의 제재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끔찍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저항군이 더 이상 요새(수도 키이우)를 유지할 수 없으며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를 제때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버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점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무너지는 것을 전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모 평화연구소 대표는 “우리는 앉아서 하는 제재가 러시아에 진정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할 수 있으나, 푸틴이 승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푸틴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제재로 푸틴의 잔인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악몽같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퍼거슨은 또한 미국이 제재에 의존함으로써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중립을 받아들이면서 나토(NATO) 회원국을 테이블에서 올려놓고 협상을 했더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4년 발표한 제안으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시도하는 대신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강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동맹가입을 원치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미국과 서방, 나토 등이 러시아의 침공 대응력이 부족했고 침공이후에 제재를 내놨으나 이는 이미 늦었고 푸틴의 계획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강력가 무기가 되지 못했다고 이 신문들은 논평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 근처까지 진군하는 러시아군/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소셜밸류 자료실 

 

러시아군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향해 진격 속도를 다시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대규모 러시아 지상군이 서북쪽에서 키이우 도심과 약 25㎞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키이우 동북쪽에서도 러시아군이 도심을 향해 일부 전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격을 시도했으나 최근까지 거의 정체된 모습을 노출해왔다.

 

한편, 러시아가 자국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용병들을 모집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러시아가 용병 모집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전·현직 용병들의 설명을 전했다.

한 현직 용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몇 주 전 러시아의 비밀 사병조직 '와그너 그룹'의 퇴역 용병 상당수가 SNS인 텔레그램의 특정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단체가 보낸 메시지는 돼지고기로 만든 우크라이나 전통요리인 '살로'(Salo)를 맛보자며 '우크라이나 소풍'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과가 있거나 채무가 많은 이들 등 사회에서 취약할 수 있는 이들을 겨냥해 지원을 호소했다고 B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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