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경찰청과 협력해 전세사기 근절 노력

28일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9개 기관 민간합동 공동선언문 발표

이수용 기자

sylee@gmail.com | 2022-09-29 17:39:44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국토부는 28일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개요/이미지=국토부 제공

 

이날 개소식에서는 국토부와 경찰청이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며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진행했다.

 

9개 참여 기관은 국토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전세사기를 뿌리뽑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피해 지원을 위해 이 센터를 마련했으며, 이번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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