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우 행정부 건물/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22일(현지시간) 팔라우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해, 미국이 제3국 국민 중 망명 신청자들을 팔라우에 보내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현재 팔라우 측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팔라우는 인구 약 2만 명 규모의 작은 섬나라이지만, 미국과 군사·재정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다. 1994년 미국 신탁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미국은 팔라우에 군사 접근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대신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과 국방 지원을 제공해왔다.

팔라우 대통령실은 “최근 초안 협정에 따르면, 팔라우는 각 개인의 수용 여부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조치는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몇 명이 수용될지, 어떤 대가가 따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그는 재임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망명 신청자의 미국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앞서 엘살바도르, 리비아, 르완다 등도 미국의 망명 신청자 수용지 후보로 언급된 전례가 있다.

미국은 팔라우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에 대한 협조적 태도를 고려해 새로운 망명자 수용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팔라우는 필리핀 동쪽 약 300km 해상에 위치하며, 수백 개의 화산섬과 산호초섬으로 구성된 국가다.

현재 팔라우는 미국의 장거리 레이더 기지 설치 등 군사협력도 확대 중이며,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적극 협조해왔다. AFP는 “이처럼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팔라우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와 소국의 주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도 주목된다. 팔라우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조건을 내걸지에 따라 국제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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