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ChatGPT)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갑작스럽게 축소하면서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들에 대출 정책 변동에 대해 사전 협의를 당부하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이어 금융위는 15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와 오후 부동산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 자리를 통해 대출 정책의 방향성이 잡힐 전망이다.

 

◇ 금융위, 시중은행에 대출 한도 축소 시 사전 공유 요청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들이 대출 한도 축소나 신규 취급 중단 등 주요 영업정책을 변경할 경우 금융당국과 사전에 내용을 공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는 자율적으로 이뤄지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차주의 자금 조달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요청은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 축소한 이후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3억원까지 낮추자 시장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자율 조치이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되면 한도를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3억원까지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으며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이라며 “가계대출 목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신규 대출 추이와 목표 달성률을 살펴 여유가 생기면 한도를 다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주담대가 3억원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집단대출이나 정부 정책과 연계된 대출 등 일부 상품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인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만 최대 3억원의 한도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사전 공유 요청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자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금융당국과 함께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관련 안내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주요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최대한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중은행, 대출 한도 축소 지방은행으로까지 확산 

은행권의 대출 제한은 국민은행에 그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모기지신용보험인 MCI·MCG 취급을 제한했다. 해당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돼 차주의 실질적인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하나은행도 지난 10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앞서 8월 실행분 접수를 제한한 데 이어 모집인 채널의 대출 신청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자 9월분까지 접수를 닫았다.

대출 조이기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9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9조4518억원으로 6월 말보다 781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액인 1968억원의 약 4배다.

5대 은행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9일 기준 648조360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907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 약 4조3400억원의 80%가량이 반년 만에 소진된 셈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개별 연간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대출 제한은 지방은행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BNK경남은행은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용대출 신규 취급을 제한했다.

광주은행은 신규 가계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췄다. iM뱅크는 대면 주담대에 적용되는 모기지신용보증·보험의 신규 취급과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중단했다. 전북은행도 영업점의 대출 전결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 심사를 강화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