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회문제, 선의 아닌 보상으로 풀어야”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 기조연설…SK 10년 'SPC 실험' 공공제도화 제안
이국열 기자
lkt838@hanmail.net | 2026-11-18 16:02:59
[소셜밸류=이국열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세계 행정학자들 앞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한 만큼 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내놨다.
그는 정부 재정과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로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자본주의의 유인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에 끌어들이자고 제안했다. SK그룹이 10년간 운영해 온 보상 실험을 국가 행정 시스템으로 넓히자는 주문이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100여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부른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상의는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면서 기업 현장의 경험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학계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 주제는 '사회를 위한 성장: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과 사회적 가치'다.
◇ “성장보다 비용이 더 빨리 늘어”
최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문제는 쌓이는 '성장의 역설'을 먼저 짚었다. 그는 “전 세계가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많은 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이는 성장보다 비용 증가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비용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성장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했다. 최 회장은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현행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돈으로 셀 수 있는 것만 계산하고,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은 무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 이타심 대신 '이기심'을 활용하자
최 회장이 내놓은 해법은 사회문제 해결을 '돈이 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유인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타심에 의존하기보다 이기심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SK가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를 제시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모델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컸다. 평균 매출도 34% 많았다.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의 1.5~2배였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의 약 4분의 1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가 크게 달라졌다”며 “같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도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AI, 비용은 낮추고 측정은 정밀하게
최 회장은 이 보상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모델이 작동하려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측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최 회장은 AI가 이 과제를 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I로 돌봄과 교육 등 현장의 문제 해결 비용을 크게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두 경로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 실험에서 공공제도로
이번 연설은 SPC가 기업 차원의 실험을 넘어 공공 영역으로 확산하는 시점에 나왔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도입했고,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 방식을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성과기반보상 체계를 접목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 기업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경제계의 실험이 공공 제도로 자리 잡도록 세계 행정학계가 국가별 적용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증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개회식에는 스리니바스 보루간티 세계행정학회 회장과 조정식 국회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불평등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성장이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신뢰와 연대가 성장의 토대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뒤에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행정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19일에는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 원칙을 담은 '서울선언'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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