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화재로 야기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에 정부 부처가 함께 발 벗고 나선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 실장은 "현재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 측이 먼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채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먼저 피해센터 채널을 만든 배경에 대해 장애 발생 당시 카카오 측이 복구에 치중해 피해 접수창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방 실장은 "유료서비스 배상은 기존 배상 규정에 따르면 되겠지만 무료 서비스는 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 접수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도 고객센터 웹페이지 이외에도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 웹툰, TV 등 각각의 서비스 대표 메일을 통해서도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접수 창구가 다수 개설되면서 혼선 가능성과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보상받지 못한 신고자만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 부처와 카카오가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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