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면허 취소’ 발언/이덕형 칼럼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스코이앤씨(POSCO E&C)의 연쇄 산업재해와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자의 연이은 사망 사고는 분명히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그 무게에 비해 섣부르고 위험하다. 기업의 생존 자체를 겨냥하는 ‘면허 취소’ 언급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사실상 기업 해체를 시사한 셈이다.

포스코E&C는 국내외 대형 인프라와 에너지 사업을 수행해온 건설사다. 고용 규모만 6천 명에 달하며,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그 생태계는 수만 명에 이른다. 중대재해가 반복된다는 이유로 건설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해당 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잃고,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산업안전의 책임과 처벌 문제는 법률과 행정의 영역이지, 대통령의 단호한 언명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말 한마디가 곧 ‘정책’이고 ‘신호’가 된다. 대통령이 “면허를 취소하라”고 말하면, 설령 그것이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더라도, 해당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시장은 즉각 반응하고, 투자자는 이탈하며, 무엇보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높이 살 만하나, 무게 있는 자리에 걸맞은 신중함과 균형감각이 함께 따라야 한다.

정치적 레토릭이 아닌 행정책임의 실현을 원한다면, 대통령은 냉정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적 절차의 엄정함을 주문해야 한다.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되, 면허 취소나 기업 해체 같은 최고 수위의 제재는 법률에 따른 심사숙고를 거쳐야 한다.

기업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함께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까지 ‘공동 처벌’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 한마디가 너무 앞서 나가면, 정작 보호하고자 했던 국민이 가장 먼저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함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철한 균형감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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