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美 SVB 사태 한국에선 희박…유사시 ‘예금 전액보호’ 조치 점검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3-03-15 11:02:39

▲예금 인출 위해 SVB 본사 들어서는 고객/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기 ‘희박한 일’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등 경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해 주는 ‘예금 전액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SVB의 파산으로 지난 12일(현지시간)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와 시그니처 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전격 시행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3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거의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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