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 고소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5-13 11:00:46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유가족 고소장 제출/사진=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항공사, 공항 책임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관리 소홀과 위험 방지 실패에 따른 중대한 시민 재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형사 고소했다.


유가족들은 피고소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항공기의 복행 및 긴급 착륙 경위,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항공기 엔진 정비 이력, 활주로 끝단 방위각 시설의 불법 설치·관리 여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법률 지원을 맡은 임태호 변호사는 "고소로 유가족들이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수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별도 조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고소로 관련 수사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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