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체주의나 독재 대신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이 되길
김완묵 기자
kwmm3074@hanmail.net | 2023-01-01 09:24:40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2023년 계묘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지만 지구촌은 전체주의와 독재가 활개를 치고 있어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는 특히 전체주의와 민주진영이 크게 붙으며서 갈등을 빚었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만, 침략을 한 러시아는 전체주의와 독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이 이미 제공한 금전적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제공할 지원에도 감사한다"며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유해 표현한 바 있다.
전체주의와 독재는 안으로든 밖으로든 필히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소통이나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민주주의 방식보다는 한두 명의 리더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웃인 중국은 러시아와 비슷하게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어 아시아에서도 민주진영과의 대결구도 깊어지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으로 형성된 민주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 연결된 독재진영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도 불안요소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담보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아울러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커지는 요소가 되고 있다.
국지적으로도 전체주의와 독재는 활개를 치고 있다. 이미 미얀마가 그렇게 됐고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신생 독재국가로서 이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1세기가 민주주의가 시험 받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꼭 이런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기존의 민주 국가에서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후퇴한 사례도 있다.
민주국가의 최고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의사당 난입이라든지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 우려를 더했다. 또한 이웃 일본도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면서 이게 과연 민주국가인가 하는 의문도 생겨나고 있다.
다만 한국은 21세기가 되어 여러 번의 선거과정을 거쳐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으로 가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체제나 러시아의 푸틴 체제 등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들과 마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는 지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사리 지켜갈 수 없는 체제라는 평가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언론이라는 창구를 통해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도모하고, 사회 저변의 민주적인 원칙이나 시스템을 통해 꼭 지켜가야 할 가치가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형 민주주의로 바꿔 갈 필요도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방주의나 가부장적 사고, 수직적 대화구조도 혁신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꼰대 문화와도 연결돼 있는 일방주의나 가부장적 사고, 수직적 대화구조는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민주적 소통과 생활문화를 좀 먹는 해로운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문화 저변에 깔려 있는 유교사상이 때로는 아름다운 정신을 이루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서구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정신적 폐해는 잘못된 유교문화와도 맞 닿아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고쳐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노력과 함께 인내의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Z세대가 주역으로 떠오를 때쯤에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구조마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낙관해 본다. 우리 50~60세대가 전체주의에 맞서 지금의 민주화를 이룬 세대였다면 MZ세대는 사회와 가정의 혁신을 이루는 진정한 민주화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50~60세대와 MZ세대는 단절된 세대가 아니라 각기 다른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낸 동지적 관계라고 할 수도 있다. 진정으로 민주화된 정치나 사회 구조-체제라는 하나의 방향을 찾아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갈등과 반목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세대 화합을 이뤄야 하는 이유다. 더 발전된 민주적 가치 실현과 함께 세대간 갈등구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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