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미국이 가동 중단 상황에 부닥친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돕기 위해 60억 달러(약 7조4천억원)를 투입한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금난으로 원전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미 폐쇄를 선언한 원전이 첫 번째 지원 대상이고, 경제성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하는 원전은 두 번째 지원 대상이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탈 탄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꾸준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당초 허가된 기한보다 조기에 가동을 중단한 원전은 10여 개에 달한다. 대부분 저렴한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거나, 저렴한 전기가격 때문에 원전 보수는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에너지부 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원전 가동을 폐쇄한 지역의 경우 대기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원전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인근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는 현상도 관찰됐다.

 

미국의 주 정부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원전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설치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후한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는 28개 주에서 93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20%를 담당한다.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차관보 대행은 원전 가동이 조기에 중단될 경우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역시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맞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추진하는 EU는 에너지 독립을 통해서만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의 도발을 막으려면 장기적으로 EU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각국의 치열한 찬반 논란 속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입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원전 회귀'에 속도를 붙였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폐쇄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환점으로 원전 비중을 늘리거나 가동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말 에너지 자립을 위해 2050년까지 최대 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벨기에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원전을 10년 더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핀란드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들어갔다.

 

원전이 많지 않은 동유럽권도 원전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는 지난달 8일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며 에스토니아와 공동으로 원전을 새로 짓자는 제안을 내놨다.

 

아직 원전이 없는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으로 원전 사업을 곧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력의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생산하는 슬로베니아도 최근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그 공백을 원전으로 메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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