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피터 베닝크 네덜란드 ASML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위기가 닥칠수록 서두르지 말고 멀리 보며 정도를 지향해 걸어야 한다. 이런 말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정책에 대해 한 마디 조언으로 해주고 싶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이후 언론정책에서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실패한 정부로 가지 않을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써보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정치에 관한 한 무색무취로, 어떤 정치색깔에 치우치거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혐오하는 객관적인 자세를 가진 언론인을 지향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저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좋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런 데도 윤석열 정부는 선거 참패 이후 그 원인이 마치 언론에 있는 것마냥 친정부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모양새라서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선거 참패 원인은 한마디로 국민을 잘 섬기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마치 잘하고 있는데도 언론이 왜곡된 뉴스를 전달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해석을 하는 것은 자칫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전임 정부들을 돌아보면 유추해볼 수 있을 듯하다. 대부분의 전임 정부가 후반부에는 인기도 떨어지고 실패의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되레 그 탓을 언론이나 국회에 돌려 실수를 되풀이하기에 국민이 등을 돌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조짐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질이 더 나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선거 참패 후 초창기에는 이동관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세워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 친정부 색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더니 그게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한 듯, 이 위원장은 미련 없이 다음 타자에게 소임을 맡기고 자리를 떠났다. 

 

결국 다음 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배로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낙점된 모양새다. 야당과 언론 종사자 및 국민들은 친정부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가일층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대형 포털 다음은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해 시행하기로 한 것도 그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1176개사로 이 중 146개사가 CP사로 알려진다. 다음의 조치는 146개사 뉴스만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뉴스량이 대거 줄어들어 독자들의 뉴스 검색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결국 이런 조치는 언론 환경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많은 중소 인터넷 언론사들은 네이버도 내년에는 이런 조치에 가담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총선 승리 및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통제정책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를 선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련의 언론 통제를 향한 노력은 어떤 성과도 없이 결국 부정적인 여론을 낳고 실패한 정부로 가는 지름길만 만드는 격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어려울수록 국민과 언론에 표현의 자유를 부여해 그들의 비판을 가감 없이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결국 성공하는 정부의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참고로 중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은 CP 언론사보다도 되레 가짜뉴스를 엄격히 배제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CP 언론사야 대형 포털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협상이 가능하지만, 중소형 인터넷 언론사들은 가짜뉴스 등을 통해 포털의 심기를 거스리는 순간 바로 퇴출로 이어지기에 엄청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라리 가짜뉴스는 구글의 유튜브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엉뚱하게 중소형 인터넷 언론으로 화살을 돌린 게 아닌가 싶다.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고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정공법을 선호하는 정부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도 해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손쉬운 승리의 비결을 멀리하고, 규제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언론의 자유를 마치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길인양 왜곡해 조언하는 참모가 있으면 가차 없이 멀리하는 지혜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기대한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몇 가지 실패한 정책이나 사건도 있었지만 대체로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박수 받을 일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100%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게 세상사이고 실패를 거울로 삼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게 승리로 가는 길이요 국민을 위한 좋은 정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한 정부는 결국 소통을 잘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곧 실패를 줄이는 길이요 승리로 이어진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자꾸 언론 환경을 왜곡해 재갈을 물리며 규제를 일삼으려는 소인배 리더십을 내치고, 언론과 가감 없이 소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화통함에 기반한 대인배의 리더십을 국민과 언론인들은 여전히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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